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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임차료나 주택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새로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2,953원 |
기존 기준에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3년의 97만 6천 원에서 106만 9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방법
차량기준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차량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 모든 요건이 맞았지만 차량기준이 맞지 않아 주거급여 수급이 거절되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꼭 차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툭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이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은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고,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받습니다. 각각의 수선주기 내에 지원이 가능하며, 수선비용은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 시 신청일부터 소급한 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추가 요청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모의계산도 해보신 뒤,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